거제시가 전임 시장 재임시 추진한 반값 아파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8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반값 아파트 특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 전반을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 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이익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반값 아파트는 전임 시장이 2013년부터 추진한 공약 사업이다.
당시 거제시가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한 산지와 농림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땅으로 용도 변경해주는 대신 사업자로부터 아파트 사업 부지(2만4000㎡)를 기부채납받아 평당 300만 원인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거제지역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평당 700만 원대로, 이 때문에 반값 아파트로 불리게 됐다. 추진 당시에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행정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자는 용도 변경된 땅에 1280가구 아파트 단지를 건축했고, 거제시는 무상으로 기부받은 부지에 임대아파트 575가구를 지었다.
행정 특혜 논란에 대해 사업자는 투자액 대비 10% 이상 이익이 나면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거제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10% 이상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남도는 2016년 이 사업을 감사해 개발이익 정산 절차가 소홀했다며 수익률 10%를 초과하는 142억 원을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제시가 진행한 용역에서는 수익률이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익 환수가 흐지부지됐다.
최근 거제시의회에서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됐고, 지난 7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사업자가 아파트 부지 매입비 등 사업비용을 부풀려 개발이익을 낮춘 것으로 보고 있다.
변 시장은 “반값 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을 불식하고 사실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책임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