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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심도 섬주민 강제 이주없다. 명품섬 조성 속도

국민권익위 조정, 행정과 섬주민 상생 방안 마련

한려뉴스임은정 기자 hanryeonews@naver.com｜작성일 : 2021-06-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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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지심도의 명품섬 개발을 둘러싸고 불거진 거제시와 섬 주민 갈등이 해결됐다. 섬 주민 강제 이주는 없는 대신 섬 주민 스스로 불법  증축물을 자진철거하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큰 틀에서 상생 방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1일 지심도 내 옛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열린 현장 조정회의에서 거제시와 섬 주민은 ‘상생 협약식’에 합의했다. 협약식에는 전현희 위원장, 변광용 거제시장, 옥영문 거제시의장,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 섬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조정을 통해 섬 주민은 민박업 등을 하면서 조성한 불법 증축물을 자진 철거하고 무신고 상태로 영업해 온 식당 등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신 거제시는 섬 주민에게 국방부 자료에 기재된 면적 만큼 토지 사용허가를 허용하고, 민박 운영을 계속 원할 경우 건축물 대장의 면적에 한해 민박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민박 영업을 포기하는 주민에겐 옛 국방과학연구소 내에서 상업 시설 운영권을 부여키로 했다. 부여된 영업권은 주민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이주를 원하는 주민에겐 토지보상법을 준용해 보상해 줄 계획이다. 지심도는 섬 전체가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에 속해 원칙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 

거제시의회와 환경부는 섬 주민이 지심도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지심도 관광명소화 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동백숲 등 천혜의 원시림을 간직한 지심도는 국방부 소유였다가 2017년 시민 품으로 돌아 왔다. 일제강점기인 1936년 당시 병참기지로 이용되며 군에 수용된지 81년 만이었다. 현재  섬에는 15가구가 살고 있다. 
시는 자연 생태, 역사와 스토리가 어우러진 명품 섬으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지만 그동안 섬 주민과 갈등을 겪어 왔다. 섬 곳곳에서 불법증축과 무신고 영업 등이 만연한데다 섬 주민 강제 이주설 등을 놓고 섬 개발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급기야 시가 섬 내 불법 영업을 뿌리 뽑겠다며 강경 방침을 꺼내 들자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결국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정에 나섰고, 상생 방안을 도출했다. 시는 이번 조정을 계기로 지심도를 생태와 치유의 섬으로 본격 개발해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복안이다. 옛 국방과학연구소를 유휴시설로 활용하고, 섬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해 누구나 찾고 싶은 거제의 대표 관광섬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심도 섬 주민과 소통과 신뢰, 협의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섬’, ‘마음을 치유하는 섬’, ‘기억하는 섬’으로 국내 명실상부한 명품 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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